법령 근로기준법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7년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7, 2005. 1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후단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제2항후단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997년
1992년
1986년
1985년
10.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6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공1986.2.15.(767),3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242 판결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31(6)특,27;공1984.1.1.(719) 43]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0 판결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집31(4)특,90;공1983.10.1.(713),1346]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년
13.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구38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54]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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